발행 도시공동체본부 발행일 2026.09.22.
지구촌소식브리프 · 글로벌 일일 이슈 브리프
발행인 이형구 · 2026-D265
[주요내용]
모로코와 모리타니 등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과 전담 기구 설립을 통해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이하 SSE)는 단순한 보조적 경제 모델을 넘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경제적 포용성을 실현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이들 국가는 파편화되어 있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국가적 차원의 법적 틀로 통합하고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SSE가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여성과 청년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도화의 필요성. 해외 주요국들이 SSE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이유는 기존의 분절적인 지원 체계로는 급변하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rative Development Office)을 국가 사회적 연대 경제청(National Agency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으로 확대 개편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적 재편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 등록제와 인증제를 도입하여 부문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 합니다.
[시사점]
- 해외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의 최근 정책 흐름은 파편화된 부문별 조직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통합하는 법적·제도적 재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해외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분산된 지원 체계의 통합'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다. 모리타니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국가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어업, 수공예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전략적으로 식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 전담 기구 설립을 통한 정책 조율: 모로코 사례와 같이 파편화된 조직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전담 기구는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문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육성: 모리타니의 사례처럼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국가 전략과 연계하는 방식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
- 금융 접근성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 사회적 금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의 자생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참고자료]
1.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민관공동추진위 출범…정부·지자체 등 37개 기관 참여 — msn.com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2%AC%ED%9A%8C%EC%97%B0%EB%8C%80%EA%B2%BD%EC%A0%9C%EB%B0%95%EB%9E%8C%ED%9A%8C-%EB%AF%BC%EA%B4%80%EA%B3%B5%EB%8F%99%EC%B6%94%EC%A7%84%EC%9C%84-%EC%B6%9C%EB%B2%94-%EC%A0%95%EB%B6%80-%EC%A7%80%EC%9E%90%EC%B2%B4-%EB%93%B1-37%EA%B0%9C-%EA%B8%B0%EA%B4%80-%EC%B0%B8%EC%97%AC/ar-AA2bW0Z6
2. 한국 사회연대경제가 세계와 만나는 첫 통로...한-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 MOU — eroun.net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9490
3. 사회연대경제 지원 확대…새마을금고, 평가데이터와 협약 — gukjenews.com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2656
4. New framework for South Korea’s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thenews.coop
https://www.thenews.coop/new-framework-for-south-koreas-social-and-solidarity-economy/
5. Morocco’s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repares Overhaul Under New Framework Law — northafricapost.com
https://northafricapost.com/100399-moroccos-social-and-solidarity-economy-prepares-overhaul-under-new-framework-law.html
6. Mauritania moves to unlock the potential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ilo.org
https://www.ilo.org/resource/news/mauritania-moves-unlock-potential-social-and-solidarity-economy
7. 강호동, ICAO 회장 연임 이어 美 현장경영…'농협 글로벌화' 속도 — 아시아경제
http://v.daum.net/v/20260921084440051
8.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trengthening jobs and local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ilo.org
https://www.ilo.org/resource/news/social-and-solidarity-economy-strengthening-jobs-and-local-services
9. Social solidarity finance to reach 2 trillion won this year — msn.com
https://www.msn.com/en-xl/news/other/social-solidarity-finance-to-reach-2-trillion-won-this-year/ar-AA22ERFx
10. Gwangju Special City to host social solidarity economy fair starting Friday — biz.heraldcorp.com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7259
[오늘의 명언]
- 혼자면 빠르지만, 함께면 멀리 그리고 오래간다. (by 협동조합 격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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